양극화가 가장 큰 정치 이슈다!

minnation3
minnation3 ·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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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정치가 활동화되는 계기가 된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한다. 이번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 들어서 다시 정당 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다. 시대전환에서는 시대전환LAB을 정책연구원로 운영하고, 연구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른 당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들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래자료는 국회의원 보좌진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10개의 이슈가 떠올랐다. 아래의 이머징 이슈와 다르게 보좌진이 생각하는 이머징 이슈를 이야기한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투자 및 규제 완화
2.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3.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와 사회 양극화 해소
4.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5.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6.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7. 한반도 평화 (북핵, 통일)
8.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9.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10.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3.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와 사회 양극화 해소(37%, 137명)이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던지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다.


1. 엘리트차원의 정치 양극화 : 현실과 문제점


한국의 정치제도는 엘리트주의를 장려해왔다. 비단 정치제도 뿐 만 아니라, 정치문화는 지역감정에서부터 시작된 승자의 감정을 가지기 위한 방식으로 '투표'가 '승자와 패자'로 구분될 지경이다.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이제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버렸다. 그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치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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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영역에서 12년정도 일하고 있어요. 긴급구호도 담당했어요. - 지금은 일하면서 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했어요. 졸업했답니다. - 이전 대학원에서는 국제정치와 정치제도를 공부했어요. 이것도 졸업했어요. -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 2017년에는 kt나눔재단에서 재단이사장상을 탔어요.'홀라클러시를 공교육에 도입하기'로요. - 철학아카데미에서 5년정도 현대철학을 공부했어요. - 최근 '요한갈퉁 사상을 이용한 평화카드'를 개발했어요. -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때 준비위원과 정치분과장을 했어요. - 2018~2019 와글과 함께 전국지자체 온라인플래폼 조사를 실시했어요. - 디자인씽킹과 사회혁신생각방법론으로 자주 강의도 하고 포럼도 열어요. -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에서 '인사이드아웃' 행사를 기획하고 철학공부하고 있어요. - 서울시와 흥사단이 여는 청년리더 2기에서 활동해요. - 아트렉쳐에 주기적으로 '시각예술과 철학'을 연재하고 있어요. - 방통대에서 '교육학'으로 다시 학부를 하고 있어요. - 국제개발을 하는 스텝들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담당하는 해외훈련팀에서 일했어요. - 지금은 인재개발실에서 HRD를 통해 교육과 역량개발에 힘쓰고있어요. - 질병노노라는 정보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 한국리버럴아츠센터에서 강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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