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브리프 권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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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안철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까 [.brf]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당 대선 유세차량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유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 So, it matters 사고 당시 유세용 버스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 돼 있었. 이 스크린을 작동시키기 위해 돌린 자가발전장치가 문제. 이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의 발전기는 버스 수하물 칸에 장착되어 있었음. 사고 당시 추위를 피하려고 버스 문까지 받고 발전기를 돌렸는데 이 와중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 밀폐된 버스 공간으로 퍼지면서 참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큼. 핵심은 사전에 이런 위험을 현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관리 감독자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챙겼는지 여부. 사실 및 추정 국민의당 측은 사고 발생 후 긴급 브리핑에서 "(...
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17
답글: 안철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까 [.brf]
노동/인권/사회+4
중대시민재해는 아래 박스테파노님의 말씀대로 적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은 최근에 많이 넓어졌습니다. 과로 돌연사나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도 점차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꼭 거대 공장이나 위험한 기계, 화학물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산재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건은 사망자 분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보입니다. 정당과 정당 선거운동원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내 근로관계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구체적 사실들이 규명되어야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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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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