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아들 엄마가 바라보는 92조 6 by 홈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22

어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A대위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있었다. 소위 A대위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이다.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시로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이 불법적인 함정수사, 아웃팅 협박, 자백 강요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 무려 23명에게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입건한 대형 사건이다. 이 중 9명이 기소되었고 4명은 1심에서 유죄 확정,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명의 군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이 왜 역사적인 판결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알 수 있다. - 동...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4/27

현직 아들 엄마가 바라보는 92조 6

노동/인권/사회

전문적인 이야기는 민준 님 그리고 상현 님께서 잘 써주셔서 전 아들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려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이성애자고 아이들은 성적 취향을 저희에게 밝힌 적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본인들의 생물학적 성만 인지하고 있으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천 가지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양육자는 아이가 선택한 가능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 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전제하에 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