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강도를 옹호하냐고? 누가 합의를 먼저 깼나.
2023/11/24
결국 남북 군사합의 파기.
-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남한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만간 해상 포격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극단 치닫는 한반도”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 전선 지역에 신형 전술핵 부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9.19 합의를 자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만찬.
- 영국에서 공식 만찬을 두 차례 치르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나흘 앞두고 막판 지원에 나선다느 계획이다.
- 조선일보는 1면에 파리 개선문 사진을 싣고 “대한민국이 파리로 옮겨갔다”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도를 옹호하나.”
- 기동민(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꿀 빠는’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접근 아닌가.”
- 정찰위성 발사는 합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서울 신드롬’이란 말도 나왔다. ‘남북 합의를 남한이 먼저 깼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자 신원식이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며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년 동안 우발 충돌로 인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