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거부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거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거도 명분도 빈약한 명백한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의 취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률안 제출권 뿐만 아니라 긴급처분 명령권, 계엄선포권 등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무분별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