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해. 그런데 폭염 속에서도 폭우는 우발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하니 여전히 날씨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순 없구나. 폭염과 폭우. 그 어떤 쪽도 삶이 녹록치는 않을 테지. 온전한 냉방기기가 없으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오늘, 잠시 미뤄두었던 실업 급여 이야기를 해볼까 해.

1. 실업 급여는 정부가 내리는 '시혜'?

실업급여가 이른바 '시럽급여'라는 논란이 있던 뒤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어쩌면 애초부터 노동개혁을 외쳤던 정부의 행보와 맞닿아 있는 움직임일지도 모르지. 그 칼날이 끝이 왜 실업자를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실업급여 논란을 보면서 언짢은 부분이 많았지만 그 중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바로 실업급여를 마치 정부가 베푸는 '시혜'처럼 이야기 한다는 점이었어. 사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보험'인데 말이지.

사회보험이 뭐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보험'이랑 그 성격은 비슷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든 일어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큰 일이 닥쳤을 때 들어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씩 돈을 내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미리 냈던 돈의 일부를 받게 되는 거야. 다만, 우리가 수많은 광고에서 보는 그런 '사적 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야.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 말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이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도 차이가 있어. 그게 뭐냐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국민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