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를 견인할 수도 있고 경제가 정치를 견인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경제가 정치를 이긴다. 3월 15일 정부는 300조원을 들여서 2042년까지 용인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삼성과 하이닉스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칩4동맹요구로 인한 중국시장의 상실,  IRA 법안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기술의 유출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이후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용인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것은 칩4동맹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 상실과 반도체기술 유출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삼성의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수용하여 발표한 윤석열 정권도 치하한다. 삼성이 한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앞으로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어떤 기업도 국가와 인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