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에 사족에 가까운 문구를 62년째 놔두고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나라인가?

서형우
서형우 · MZ문인
2024/12/21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냐? 인용되지 않을 거냐?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헌법재판소는 정무적인 판단도 충실히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지금 당장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거냐? 임명하지 않을 거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행사하지 않을거냐?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덕수 씨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윤석열 씨를 보호할 것 같지도 않고, 무난하면서도 그렇게 평판 나쁘지 않게 공직 생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뿐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씨가 설사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관심은 다음 대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입니다. 어차피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은 3개입니다. 국민의 힘/ 개혁신당/ 민주당.

사람들은 무난하게 세 정당 중에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씨가 당연히 경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선은 어차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은 전국민이 치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 저관여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여론조사 상에는 드러나지도 않고, 정치 저관여층이 정치에 환멸을 많이 느끼게 된데에는 대통령 놀이를 했던 윤석열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어휘를 사용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압도적으로 이재명 씨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무난하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리라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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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은 정당한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정당한 것을 MZ의 감성으로 풀며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사적인 경험들이 사회의 공론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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