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1/10/05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동성간 법률혼은 불가능합니다. 동성 배우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성애자들은 사실혼 경우에도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동성혼을 원하는 이들의 행복권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성혼 법제화를 준비해야죠. 법제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동성혼을 허용해야냐는 논의 자체가 혐오발화다'라고 규정해 버리시면 공론화는 어떻게 하나요? 동성혼은 옳은 일이니 홀연히 누군가 발의하고, 다시 누군가들이 찬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입니다. 반대 주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정이나 통념, 종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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