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상승분과 한전의 경영 실적 악화를 고려하여 2~3% 수준의 요금 인상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우려 및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최종적으로는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왜 매번 전기요금 개편 때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에게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할까?

먼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 체계에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반해 생산단가는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가격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