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워커의 오늘] 이용은 하고 싶지만 지갑이 얇아서
2022/12/22
인지증(치매)을 껴안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가면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생활 공간인 이곳. 일본의 한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이른바 그룹홈)에서 케어워커로 일하며 발견한 장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해진, 돌봄의 사회화
쇠약해지는 부모의 돌봄을 그 자녀가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 가족의 책무로 여겨지던 노인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며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급발진시킨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고령자 자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 제도 성립의 배경이 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 고령자를 돌보는 (주로 여성인)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 지자는 목적 또한 있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 그 자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릴 때 그 연약함을 지지하는 부모세대, 그 부모세대가 연로해지면 이번엔 성장한 자녀가 부모의 쇠약함을 지지하는 호혜적인 관계로 인간은 서로 돌봐져왔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전통적 가정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또는 낳지 못하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화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다양한 층위
돌봄의 사회화가 점점 고도화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돌봄을 책임지게 되면 개인에게는 돌봄의 책임이 없어지게 될까. 전제부터가 맞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돌봄을 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복지를 위해 기꺼이 ...
쇠약해지는 부모의 돌봄을 그 자녀가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 가족의 책무로 여겨지던 노인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며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급발진시킨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고령자 자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 제도 성립의 배경이 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 고령자를 돌보는 (주로 여성인)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 지자는 목적 또한 있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 그 자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릴 때 그 연약함을 지지하는 부모세대, 그 부모세대가 연로해지면 이번엔 성장한 자녀가 부모의 쇠약함을 지지하는 호혜적인 관계로 인간은 서로 돌봐져왔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전통적 가정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또는 낳지 못하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화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다양한 층위
돌봄의 사회화가 점점 고도화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돌봄을 책임지게 되면 개인에게는 돌봄의 책임이 없어지게 될까. 전제부터가 맞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돌봄을 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복지를 위해 기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