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사면의 내용을 바라보며 매우 잘못된 사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면에서 눈에 띄는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우병우 전 수석,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 등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유로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 ‘폭넓은 국민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면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거나, 소위 말하는 ‘모양새’가 좋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면은 두 사람에 의해 평생을 핍박받아온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