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by 조성주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조성주 · 변화의 가능성

2022/12/27

한국정치의 오늘을 말하고자 한다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양극화, 권위주의적 문화, 낮은 생산성, 약한 사회적 대표성...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꼭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언제나 정치는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시민적 ‘불만’과 ‘갈등’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새로운 질문 보다는 정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뻔한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하다. 제도나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의회가 가지는 시민적 대표성을 우회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내가 잘해서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야 득점하는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대표성이 약한 ‘양당체제’ 등.

또 다른 접근도 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정치가’ 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활약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성공(당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지적대로 왜 한국의 스타트업에는 ‘젊고 잠재력있는 인재’들이 모이는데 정치에는 그렇지 못하는가? 스타트업 산업의 주체들과 달리 우리의 정당들과 시민, 언론이 젊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데에 인색해서 일까?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사회적 역량이다.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까지 필요한 자원과 훈련은 그 개인에게 모든 몫이 있는게 아니다. 지금까지 정당, 시민, 언론은 개인에게 자격을 묻거나 부족함을 적시해주는 데는 부지런했지만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