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alookso콘텐츠
김지은 , alookso콘텐츠 인증된 계정
2022/02/04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는?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침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검토될 여지 있음. 특히 “유형력”은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고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침이 몸에 닿지 않아도 “유형력”에 해당....
장
장요은 · 슈퍼 워킹맘입니다
2022/02/05
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다들 코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알지만 나 걸렸으니 너희들도 걸려봐라는 태도는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코로나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힘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개인 위생은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장
장요은
슈퍼 워킹맘입니다
글 2
팔로워 0
팔로잉 0
김지은
캐스퍼루시아
조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