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징비록(12) 2부. 성역에 눈 뜨다] 06. 참여정부 대 경실련 드림팀
06. 참여정부 대 경실련 드림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믿었다.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면 집값을 잡을 것이고,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었다. MH는 몇 번이나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는 그가 투기꾼이나 건설족을 위해 정책을 펴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웠다. 나중에 MH를 지지하는 남편들의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해 낙심하던 아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곧 집값이 잡힐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대책을 내놓으면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뛰어 오르기를 반복하더니 점차 내성이 생긴 탓인지 뛰는 속도가 빨라졌다. 서민들의 불안이 커졌지만 무엇보다도 참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 국정운영에는 더 큰 부담이었다.
결국 MH가 나서서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더 이상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 대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는 집값이 뛰어오르지 않을 최고의 대책을 만들겠다. 몇 달간 정부의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만들어 최종 대책을 8월말에 발표하겠다. 필요하다면 경실련 관계자들도 만나겠다.
아마 나만큼 이 발표에 기대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잘못된 인선으로 과거와 같은 부동산 대책을 펴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의견을 수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