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by 김선 - 얼룩소 alookso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4/02/25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일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얼룩소와의 인터뷰에서는 '꼴등 한 건 엄마한테도 하지 못 하는 얘기'라면서, ‘의원 평가 하위 10%’라는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말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과거 행적을 정리해 봤습니다. 📌 얼룩소 X 박용진 소셜인터뷰 👉 박용진 의원에게 질문하러 가기 📈 박용진 "난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 지킴이" 박용진은 국회에 남은 거의 유일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불립니다. 2017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 5000억 원 규모 차명계좌를 폭로해 1,030억의 차등과세와 46억 원의 과징금 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에는 삼...

김

김선 · 식빵애호가

2024/02/26

평가 기준

한국정치+1

원 글을 읽다보니 박용진 의원께서 민주당 공천 현역 의원평가에서 10%를 받았다고 이해하고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 정확히는 국회의원 평가 항목중 1번 의정활동에서 하위 10%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다는 뜻 이었습니다.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제가 찾은 내용을 추가 합니다.

일단,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글이므로,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정말 부당함이 존재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평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1. 의정활동 : 380점
2. 기여활동 : 250점
3. 공약이행활동 : 100점
4. 지역활동 : 270점

이 중 의정활동 영역에서 하위 10%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의정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제2장 의정활동

제7조(의정활동평가) ①의정활동은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본회의질문 수행실적,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다면평가 및 정성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②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수행실적 : 대표발의 법안의 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완료 건수, 대표발의 법안의 당론법안 채택 건수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대표발의 법안의 수는 제정법안, 전부개정법안, 일부개정법안 등 발의 법안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하되, 단순 자구수정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원회 수행실적 : 국회 상임위원회 및 겸임위원회의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을 다면평가와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