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로 저출생 해결 가능?
2023/11/11
🖋에디터 노트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00명의 외국인이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위해 가사와 아이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의 탄생’과 ‘출생률을 제고할 방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진정 육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 연구원, 활동가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육아부담을 완화할 획기적인 방안이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과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이야기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애초에 싱가포르 가사 노동자는 70~80만 원만 주면 부릴 수 있다는 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만 원이 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그 기준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한해서 임금을 낮춰버리겠다는 심산이 있던 것이죠.
물론 법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밑으로 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낮은 임금을 계속 강조하고, 심지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적용할 방안을 찾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ILO 협약을 비준한 국가고 그 안에는 차별금지 협약도 있단 말이에요.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시작부터 차별 프레임을 적용했죠.
💬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조정훈 의원이 주장한 듯이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진 않겠다고 밝혔기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 가사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별적인 인식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에 가져올 악영향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득보다는 여러 가지 실이 참 많기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들이 먹고 자는 일상생활이 과연 얼마큼 제대로 보장이 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용자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이용자로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 문제, 성 관련된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국내 가사관리사에게 미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완화된 근로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다면 국내 가사관리사와 돌봄 시장 노동자의 일자리가 뺏길 수 있습니다.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가사관리사보다 싸고 편하게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식은 전반적인 가사관리 노동시장의 악화 및 노동조건이 무너지고 하락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문제와 별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면 저출생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