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주] 정부와 보수언론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노조가 온갖 비리와 부패의 근원이므로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의 월례비나 채용비리 문제,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한 그 책임을 노조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실제 팩트와는 거의 무관하다. 필자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정부와 보수언론의 노조 때리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월례비나 채용비리 문제의 본질 등을 다룰 것이며, 노조회계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나아가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보고자  한다. 일방적인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노동개혁이 가능하다.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의 월례비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월례비는 어떤 성격의 돈인가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와 불법을 뿌리뽑겠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월례비’를 문제삼고 있다. 보수언론 역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나 보수언론의 주장만 믿으면 월례비는 조폭들이 협박해서 갈취하는 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월례비는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 및 위험수당에 가까우며, 급행료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일종의 임금이다. 그런데 왜 정상적인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월례비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선 그간 건설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타워크레인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비이다. 수 톤이 넘는 자재들을 옮기는 장비로서 골조공사에는 필수적이며 골조공사가 아니라도 견출, 방수, 미장 등 각 공종마다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