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필통 · 일상 생활
2022/04/17
약간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입니다.
1.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이 특정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소도 한다. FBI에 수사 지휘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검찰과 경찰은 지휘복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고 연방검찰이 FBI를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니까 기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독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관이 없어서 경찰 수사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영국의 경우는 써 주신 내용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4.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 검경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주범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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