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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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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것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국민성이 다르니 같은 것이라도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봐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보는 것이 맞고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든지 틀리다고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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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 입니다.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정치적이념에 따라 과한 수사를 하기도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뭐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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