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벌을 담고 있을때는 이것을 어기면 처벌한다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ᆢ
저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처벌한다는 부분은 규정했지만 ᆢ

어느선까지 대응을 해야하는지는 정하지않았습니다

즉 ᆢ

책임은 있지만 책임을 지우는 한계를 안정해놓은거죠

안전쪽 이론을 보면 사고는 원인을 알면 막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ᆢ

사고는 우연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완전히 막을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전시설을 많이하면 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ᆢ
어느 수준까지를 준비해야할까요

그런걸 법에서 규정해서 ᆢ

기업이 해야하는 한계를 확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정이 제거된다고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은 기업의 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