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again 2008? [.brf]

국제정치/국제사회
alookso 브리프 권승준
alookso 브리프 , 권승준 인증된 계정
2022/02/09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진은 작년 여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시민단체원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던 모습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10년 넘게 금지했던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전량 통관 검사 등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고. 다음 차례가 한국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태의 재판이 될 우려.

So, it matters
  • 이런 조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 신청서를 4월에 낼 예정. 일본은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CPTPP는 일본,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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