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역사적으로 억압받아 왔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었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으며, 프랑스 혁명에서도 여성은 시민에 포함되지 못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으로, 한 세기가 겨우 지났을 뿐이다. 정치 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농업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근력으로 노동력이 작았던 여성은 생산력 측면에서 남성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 여성만 할 수 있는 출생이 그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가 되었다. 그로부터 이어진 가부장제에서는 경제 활동은 남성이, 출생, 육아, 집안일은 여성이 도맡아 하는 성별에 의한 분업이 발생했고 자연스레 경제권에 대해 남성이 많은 권한을 가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었고, 물리적인 약자라는 사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억압받았던 여성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 여성 권익 증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항목의 첫 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억압받던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보루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22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예산은 1조 4650억 원이다. 그중 여성, 성 평등에 관한 예산이 1055억 원, 권익에 관한 예산이 1352억 원,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2716억 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부분 예산이 9063억 원이다. 당장에 여성가족부가 사라진다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 사라지고, 청소년쉼터는 문을 닫을 것이며,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리용품도 더는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것...
여성가족부는 억압받았던 여성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 여성 권익 증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항목의 첫 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억압받던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보루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22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예산은 1조 4650억 원이다. 그중 여성, 성 평등에 관한 예산이 1055억 원, 권익에 관한 예산이 1352억 원,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2716억 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부분 예산이 9063억 원이다. 당장에 여성가족부가 사라진다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 사라지고, 청소년쉼터는 문을 닫을 것이며,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리용품도 더는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것...
제 글의 성격상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이민수님 글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이민수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숫자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국가의 정책이나 정부부처 조직 개편/유지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자료와 법적 근거를 먼저 못박아 놓고서 시작하는 게 제일 설득이 잘 되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여가부 폐지론자들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정도의 입장인지라, 역사적 맥락을 생략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기신다면 본문에서 역사적 맥락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미 존치론자의 관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늘강 찬반은 오히려 논점을 흐려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택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그 내면에 있는 이해관계를 놓칠 수 있겠지요. 이 글은 찬반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찬반에만 초점을 맞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술했다시피 상징의 파괴는 크지만 실질적 정책상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징론이기 때문에 찬반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유영진 피드백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집중해 바라보게 된다면 역사적 맥락을 생략할 위험이 있고, 맥락적 이해 없이는 관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서론을 연 것인데, 국가통계라 하심은 여성 차별에 대한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가부 폐지는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상징의 차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문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첫 문단에서는 여성억압의 역사를 성찰하는 것보다는 국가통계나 최신 논문의 데이터들을 인용하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수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숫자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국가의 정책이나 정부부처 조직 개편/유지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자료와 법적 근거를 먼저 못박아 놓고서 시작하는 게 제일 설득이 잘 되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여가부 폐지론자들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정도의 입장인지라, 역사적 맥락을 생략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기신다면 본문에서 역사적 맥락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미 존치론자의 관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론이기 때문에 찬반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유영진 피드백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집중해 바라보게 된다면 역사적 맥락을 생략할 위험이 있고, 맥락적 이해 없이는 관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서론을 연 것인데, 국가통계라 하심은 여성 차별에 대한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가부 폐지는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상징의 차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문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첫 문단에서는 여성억압의 역사를 성찰하는 것보다는 국가통계나 최신 논문의 데이터들을 인용하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