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케묵은 이념 논쟁, 대한민국의 뿌리는?
2023/09/20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인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이 질문은 수많은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다. 이 논쟁이 촉발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이영훈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이름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건국절 논란은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고, 어느덧 이념 대립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질문에는 복잡한 정치적 속내가 숨어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지만,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1919년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은 3.1 운동과 기미독립선언이 있던 날이다.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견해다.
둘째, 1919년 4월 11일이다. 이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일이다. 우리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날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견해다.
셋째,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날이다. 국가 구성요소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하며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임시정부였기에 이날이야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넷째, 개천절을 뿌리로 보는 견해다. 역사는 선형적이며 우리 민족은 역사의 파동 속에서 단일민족을 유지해 왔으므로 그 시작은 개천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2018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언급했고, 이는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는 견해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1948년 건국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좌익은 1919년을, 우익은 1948년을 주장하므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것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이 갖춰진 것은 1948년이므로 그 이전은 아무리 국가라 주장해 봐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