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어요. 민생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긴 걸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선거 개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권선거

•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권 선거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금지

•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 특히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는 늘 논쟁적이었습니다.

✅ 제85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뭘 했는데?

•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