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하는 말소리보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컸던 선거제도 개편의 시간

🦦 : 갑자기 무슨 선거? 선거제도를 왜 바꾼다는 거야?

🗞️ : 내년 4월 10일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이 있어요. 그로부터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해당 선거를 어떤 '룰'로 치뤄야 할지 미리 정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국회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 1월 30일에는 여야 5개 정당의 국회의원 104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를 고치겠다"고 밝히며 출범한 바 있습니다. 국회 내 선거제도 개편의 공식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열며 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의 단골 화두예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논의는 끊인 적이 없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항상 '아사리판'에 가까웠어요.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논의하는 말소리보다도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컸던 탓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선거제도는 곧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국회의원들의 밥줄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즉슨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과대하게 표집되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권의 다수는 이를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규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호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대선거구제', 중과 대는 다르다. 교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