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네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지난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소폭 감소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이 법에 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