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저도 선거제에 대해 논문을 쓰긴했지만, 쓰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이끈 것도 민주당이지만, 그걸 깬 것도 민주당입니다. 위성정당 만들고 180석의 달콤한 권력 맛을 봤지만 사실 2020년 총선을 보면서 오늘날 대선 패배는 그때부터 예견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되어서 더욱 착잡하네요.
대한민국을 여러 사회요소로 분열시키고, 양당의 국회 독점을 만들고, 소수 집단이 살아갈 공간과 목소리를 막은 것이 오늘의 결과라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지?
대한민국을 여러 사회요소로 분열시키고, 양당의 국회 독점을 만들고, 소수 집단이 살아갈 공간과 목소리를 막은 것이 오늘의 결과라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지?
@김재경
네 가치관의 차이 동의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의석수는 줄었어도 정치적 정당성은 여전히 유지했을테니까요. 물론 이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민주당보다는 여러 집단의 대표를 포함시킨 시도도 있었죠. 윤미향 덕분에 그 명분도 아주 망가졌고 독주하는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는 이후의 정치의 문제도 있겠죠.
비례대표제 개혁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선거의 결과가 민의를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조작될 가능성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1년 전 위성정당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 선거결과가 왜곡된게 태국 2019총선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때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충분히 다루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당리당략 앞에 모든게 묻혔죠. (물론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제도보다는 변화의 폭이 있는 편은 긍정적입니다)
깨끗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으로서는 도덕성의 파괴는 치명적이었고, 반대로 도덕성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보수가 다시 일어날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 분도 있더라구요.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개혁방향은 결국 지역구기반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구도를 깨겠다는 것인데 어찌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모든 변화를 이룬건 시민들의 힘이란걸 믿고있습니다:)
음.. 저는 이건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권력이 감소하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연동형이 '준'연동형으로 일정 비율로 들어가는 도입 자체가 표의 불비례성을 극복하기 위함인데, 지지율이 높은 양 정당중에 한 정당만 위성 정당을 만들면 이 비례성도 확실히 깨지게 되구요. 국제정치에 도입해 생각하면, '전쟁은 반대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전쟁을 안할 수는 없지 않을까' 와 같죠.
하지만 제가 가치관 차이의 문제라고 언급한 이유는,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표는 더 잃었을지언정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신뢰는 잃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준수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ㅎㅎ..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선거제 개편은 그럼에도 필요하긴 합니다. 현재 의석 숫자로 보았을 때,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죠. 보기에 좋지 않지만, 선거제가 개편되면 오히려 불리한 건 거대 양 정당이고, 이득을 보는 건 시민입니다. 못 하는 부분은 지금 준수님 답글처럼 까고, 잘하고 해야 하는 부분은 지지해주는게 참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재경
네 애초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었으니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했지만, 문제는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까지 그 대열에 똑같이 동참함으로써 정치개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겁니다. 그걸 뒤늦게 지금와서 정치개혁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 참.. 그렇죠?ㅎㅎ
민주정의당을 배신하고 172석의 거대 여당의 힘을 이용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더불어시민당을 먼저 만들어 거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 패인입니다..
팩트체크로,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의석경쟁을 하는 더민주가 현실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사실, 처음 만들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른 태도나 정책적 실수에서 충분히 드러나지만요 ㅎㅎ..
그래도 그들을 고쳐써야 하는게 답답하네요.
권력몰아주기는 안하는 민족.
@김재경
네 가치관의 차이 동의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의석수는 줄었어도 정치적 정당성은 여전히 유지했을테니까요. 물론 이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민주당보다는 여러 집단의 대표를 포함시킨 시도도 있었죠. 윤미향 덕분에 그 명분도 아주 망가졌고 독주하는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는 이후의 정치의 문제도 있겠죠.
비례대표제 개혁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선거의 결과가 민의를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조작될 가능성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1년 전 위성정당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 선거결과가 왜곡된게 태국 2019총선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때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충분히 다루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당리당략 앞에 모든게 묻혔죠. (물론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제도보다는 변화의 폭이 있는 편은 긍정적입니다)
깨끗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으로서는 도덕성의 파괴는 치명적이었고, 반대로 도덕성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보수가 다시 일어날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 분도 있더라구요.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개혁방향은 결국 지역구기반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구도를 깨겠다는 것인데 어찌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모든 변화를 이룬건 시민들의 힘이란걸 믿고있습니다:)
음.. 저는 이건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권력이 감소하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연동형이 '준'연동형으로 일정 비율로 들어가는 도입 자체가 표의 불비례성을 극복하기 위함인데, 지지율이 높은 양 정당중에 한 정당만 위성 정당을 만들면 이 비례성도 확실히 깨지게 되구요. 국제정치에 도입해 생각하면, '전쟁은 반대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전쟁을 안할 수는 없지 않을까' 와 같죠.
하지만 제가 가치관 차이의 문제라고 언급한 이유는,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표는 더 잃었을지언정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신뢰는 잃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준수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ㅎㅎ..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선거제 개편은 그럼에도 필요하긴 합니다. 현재 의석 숫자로 보았을 때,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죠. 보기에 좋지 않지만, 선거제가 개편되면 오히려 불리한 건 거대 양 정당이고, 이득을 보는 건 시민입니다. 못 하는 부분은 지금 준수님 답글처럼 까고, 잘하고 해야 하는 부분은 지지해주는게 참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재경
네 애초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었으니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했지만, 문제는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까지 그 대열에 똑같이 동참함으로써 정치개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겁니다. 그걸 뒤늦게 지금와서 정치개혁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 참.. 그렇죠?ㅎㅎ
민주정의당을 배신하고 172석의 거대 여당의 힘을 이용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더불어시민당을 먼저 만들어 거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 패인입니다..
팩트체크로,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의석경쟁을 하는 더민주가 현실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사실, 처음 만들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른 태도나 정책적 실수에서 충분히 드러나지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