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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준 · 1996년생 생물학적 남성
2021/10/03
언론중재법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부르고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던 언론중재법. 풀어쓰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쟁점 중 하나는 정치·경제 권력의 전임자 혹은 그 가족 등의 중재는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이것도 원한다면 포함시키자, 대신 해당 문구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수정 의지가 있던 셈이죠. 다음 쟁점은 입증 책임 부분입니다.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가 아님을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중재가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언론사(피고)가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먼저 원고가 조건을 달성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도 말이 많습니다. ...
천민호
천민호 · 행동하는 사람
2021/10/03
답글: 언론중재법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한국정치+3 언론/미디어+1
가장 중요한 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빠져있네요
실명 의 기본 운영정책을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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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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