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었던 북송 어민관련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읍니다. 참고하세요.
ㅇ 북한의 법적지위 : 북한의 3중적 지위
ㆍ(국내법 체계) 반국가단체 : 대법원 판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ㆍ(남북관계 양자 차원)
  - 남북기본합의서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 대법원 1995. 7. 25. 판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제3조1항) *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화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 인정, 1993. 7. 29. 선고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