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3/17
저는 초등생 나이대부터 촉법소년관련해서 형사처분이 가능하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초등 저학년의 경우엔 부모가 처벌 받는 것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그릇이 안되는 부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하게 규정하였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벌인일을 부모가 합의 상관없이 실형을 받는다면 가해자들 수가 여기서 더 심해지기보다
줄어들지는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악용해 무고한 아이와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문제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 같이 고민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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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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