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
블레이드 · 중간에 글쓰기가 꺾이지 않는 마음
2022/03/26
스마트폰이 흉기가 될 수 있다?
9호선 폭행녀 사건은 지금도 생각이 난다. 여자가 스마트폰으로 남자에게 폭행을 휘둘렀는데 남자 머리에서 피가 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사정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휘둘러버렸다. 심지어 난동부리는 여자를 막은 또다른 남자들에게도 폭행을 휘둘렀다. 그 여자는 '나 경찰 빽 있다'라고 외쳤는데 처벌 수위를 낮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경찰빽은 없었던 것인가? 그 여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 여자의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을 특수폭행으로 본 것이다. 즉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로 본 것이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9호선 폭행녀 사건 때문에 스마트폰 폭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누리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전에도 스마트폰으로 폭행사건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스마트폰 폭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겉으로 ...
구름
구름 · 삶을 즐기려고
2022/03/26
답글: 스마트폰이 흉기가 될 수 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적용 사례가 나쁘지만 한편으로 호신용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너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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