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폭탄에 원전을 늘리면 된다는 이유는 해먹을 결심? by 이정윤

난방폭탄에 원전을 늘리면 된다는 이유는 해먹을 결심?

이정윤 · 원자력 안전과 미래

2023/02/08

난방비가 급등했다. 가스비가 38.4%나 올랐다지만 체감은 몇 배가 오른 느낌이다. 사실 이렇게 난방비가 급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어리둥절하다. 정부는 서민 감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탓인지 지난 탈원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가스비나 전기요금은 모두 에너지 수입 가격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해외 수입 가스비가 많이 올랐어도 물가를 고려해 일시적인 적자를 감수하며 지탱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조된다.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고충이 심하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가 끊긴 집만 2만6천가구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2021년 자료이므로 최근 가스가 끊긴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은, 지역난방이 민간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서, 난방비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지역난방 임대주택 가구는 연간 1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배려 없이 난방비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동요하자 허둥지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늘린다고 뒷북이다. 가스공사 적자를 보전한다며 사전 대책 없이 난방비를 잔뜩 올려놓고 나 몰라라 하며 지난 정부 탓만 하는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은 과연 어떤 의도일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싼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중심형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가 큰 중화학 공업이 국가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대 기후 악당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클라이밋홈 뉴스는 2016년 4월 기사에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영국 엠버지를 인용한 한겨레신문 2월1일자에서 우리나라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