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
2023/01/09
복지를 위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낸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연금 수령 시기에 저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제도에 대한 일관성을 지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 마를 수 밖에 없는 샘물
문득 KBS 경제 관련 다큐를 보다 지금 한국에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연금의 고갈 시기는 앞당겨져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있습니다. 복지는 평균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옳을지 산소호흡기 정도로 작동하는 것이 옳을지 기준이 없습니다. 즉, 복지를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큐를 보고 읽은 기사는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65세 이후 노인 OECD 노인 빈곤률이 1위이며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 일하는 65세 노인이 약 45% 이상이라고 합니다. 65 세가 넘어도 절반 이상은 죽어라 일을 해야 합니다. 70 세가 넘으면 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할 때까지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