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과 협의는 하는지? 독선적 생각만으론 원망과 비판 뿐 by 김주열/Jeff

천관율 · alookso 에디터

2023/01/15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일수록 열악한 공립학교보다는 자원이 많은 사립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바우처 제도가 없었다면 공립학교에 남았을 교육열 높은 학부모들이 ‘이탈’한다. 이제 프리드먼의 예측대로라면 학생을 빼앗긴 공립학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다. 공립학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덜(!) 한다. 왜 그런가? 가장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립학교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내부에서 부지런히 ‘항의’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머무를 때, 공립학교는 더 노력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들이 ‘이탈’하면 ‘항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러면 공립학교는 개선의 압력을 덜 받는다. 이에 따라, 바우처 제도는 교육의 질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양극화한다. 허시먼은 이렇게 썼다. “이탈은 경제의 영역에, 항의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

김주열/Jeff · 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2023/01/16

관료들과 협의는 하는지? 독선적 생각만으론 원망과 비판 뿐

한국정치

모든 국무회의는 각 부처 장과, 차관 등 협의을 거처 논의하고 발표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민은 왜 매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로 아무말 대잔치를 하시나요?
교육의 나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인재 양성의 가장 기본인데 이걸 하나의 서비스로 표현하는건 차별를
불러 일으키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아 아쉽고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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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Jeff
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한국 요트 딜러 및 브로커 홍콩,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캄보디아.. https://retired5060.tistory.com/manage/setting/blog https://www.youtube.com/channel/UCZA7Yun1EYzLqaW_6vwom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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