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_Park
Ryan_Park · 필신기독야(必愼其獨也)
2022/05/02
법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의 시행이 그렇든 현업에서 중처법에 대해 일부 부담을 갖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 3조의 경우도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산업재해에 대한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선인이 선거 중 공약으로 중처법의 현실적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걸 보면, 
아마도 기존 규정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논란이 될만한 몇몇 부분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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