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19
우리는 고위공직자 후보에게 얼만큼의 도덕성을 바라야 하는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공직후보 도덕성 논란' 아직 인수위 단계일뿐인데 벌써부터 공직 후보자들의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룩커 여러분들도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통해 보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매 정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이제는 연례행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일 어떤 기사가 뜰지 궁금해질 지경. 공직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게 되는 경우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는 뜻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소위 '도덕성 검증'의 칼날 위에서 살아남는게 어렵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임명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경우(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도 있지만, 임명동의는 필요없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D
Dhlee
2022/04/21
답글: 우리는 고위공직자 후보에게 얼만큼의 도덕성을 바라야 하는가
한국정치+1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뒤지는건
인정하기 쉬우나 우월한 위치
고급정보에 접근성의 우위에서
앞서나가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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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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