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인수위 단계일뿐인데 벌써부터 공직 후보자들의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룩커 여러분들도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통해 보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매 정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이제는 연례행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일 어떤 기사가 뜰지 궁금해질 지경.
공직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게 되는 경우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는 뜻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소위 '도덕성 검증'의 칼날 위에서 살아남는게 어렵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임명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경우(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도 있지만, 임명동의는 필요없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는 경우(장관 16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역시 있거든요.
그래서 낙마된 경우 외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때에도 국회의 검증을 '사실상'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청문 그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or 미채택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공직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이 낙마했느냐, 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를 수치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었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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