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굴욕 외교인가 갈등 해소인가 by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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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굴욕 외교인가 갈등 해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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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 세계적인 경제 및 시사 주간지

2023/03/13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반중국 연합전선을 강화하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 동편 무대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3.1

일제 강점기였던 1940년대 한국,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양금덕 씨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녀에게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매우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했다. 13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일본 유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고향인 전라남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보내진 곳은 가기로 되어 있던 학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본의 대기업 미쓰비시(Mitsubishi)가 운영하는 비행기 공장으로 끌려가 끔찍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나는 단 한 푼의 보수도 없이 그곳에서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에 가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적어도 약간의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배상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쓰비시나 다른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국 간의 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의 압력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긴밀한 협력 때문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악화되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협력하며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 것”이라며 환영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 두 곳, 즉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해당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법원에 압류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관리들은 비밀리에 양국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