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들이 법을 지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할머니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13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일부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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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인데, 재단 설치의 근거법인 ‘강제동원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과 관련이 없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법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한·일 정부는 ‘법치’라는 구호를 내걸며 실은 ‘반법치’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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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31225?date=20230314

법 전문가들이 법을 지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할머니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13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일부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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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인데, 재단 설치의 근거법인 ‘강제동원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과 관련이 없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법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한·일 정부는 ‘법치’라는 구호를 내걸며 실은 ‘반법치’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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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31225?date=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