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
2023/06/07
타다 전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이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반성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광온 원내총무는 실제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정치권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반성문을 쓴 것이다.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평가하는 관점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즉, 혁신적인 서비스를 갖고 창업을 했던 타다가 택시업계 등 이해집단들의 반발과 이에 부응한 국회의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었다는 것이고, 타다금지법은 이해집단의 힘과 잘못된 정치로 인해 좌절된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소비자 효용 증대 등의 기회를 잃은 것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인용한 기사를 읽고 나니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특급살인이라는 추리소설을 보셨는지요?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탐정 포와로가 용의자들을 모아 놓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더 맞는 시나리오를 선택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그다지 길지 않고 단순한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았죠.
뒤이어서 포와로가 펼치는 두번째의 시나리오는 첫번째보다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좀더 복잡하고 풍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엔탈특급살인에서처럼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첫번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풍부한 맥락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 링크한 기사에 담겨...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탐정 포와로가 용의자들을 모아 놓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더 맞는 시나리오를 선택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그다지 길지 않고 단순한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았죠.
뒤이어서 포와로가 펼치는 두번째의 시나리오는 첫번째보다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좀더 복잡하고 풍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엔탈특급살인에서처럼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첫번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풍부한 맥락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 링크한 기사에 담겨...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김재경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플랫폼이 원래도 잘 갖추어진 게 아닌데 한층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얼룩소에도 얼굴을 자주 비추던 이재웅씨가 간만에 나타나 이 글에 답글을 써 주면 재밌겠네요 ㅎㅎ
재밌고 유익한 정리글 잘 보았습니다. 올바르게 작동하는 정치란 사실 '과정'이 조금 더 중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다만 그 과정이란, 특정 정책을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하고 결과만 딱 보는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사회가 또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김재경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플랫폼이 원래도 잘 갖추어진 게 아닌데 한층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얼룩소에도 얼굴을 자주 비추던 이재웅씨가 간만에 나타나 이 글에 답글을 써 주면 재밌겠네요 ㅎㅎ
재밌고 유익한 정리글 잘 보았습니다. 올바르게 작동하는 정치란 사실 '과정'이 조금 더 중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다만 그 과정이란, 특정 정책을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하고 결과만 딱 보는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사회가 또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