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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제 기후 위기 강연 제목에는 ‘불평등’과 ‘기후 정의’가 빠지질 않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강연에서 강조하는 측면 중 하나가 소득 상위 10% 부자들의 책임입니다. 가령 10명이 같이 쓰는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한 명은 그 중 500만원을 썼습니다. 4명은 각각 100만원씩을 썼고, 나머지 5명은 각자 20만원씩 썼죠. 그런데 이 통장의 돈을 당장 올 해 말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물론 쓸 때는 이자만 내면 무한정 쓸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러나 현재 조건으로는 당장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쓴 만큼 갚는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소득 수준별 온실가스 배출량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500만원 쓴 사람이 5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냐고요? 

   

어제는 그 이야기 끝에 한 분이 ‘그럼 상위 10%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라고 부탁하셨죠.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얼마의 퍼센트일지는 모르지만 상위 10%는 자신의 소비 중 일정 비율을 줄이고 그 만큼 혹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기후위기 극복에 쓰일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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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16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합니다. 40만원은 저축을 하고요. 매달 1000만원씩 버는 사람이 50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500만원을 저축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를 줄인다면 누가 줄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활비로 500만원을 쓰는 사람입니다.

   

160만원을 쓰는 사람의 경우 줄이려고 해도 줄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낮 시간에 잠깐 18평 집을 식히려 트는 에어컨을 꺼야할까요? 한겨울 추운 밤을 나기 위해 트는 가스보일러를 잠가야 할까요? 가끔 주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