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인권…

김덕배
김덕배 · 안녕하세요. 김덕배입니다.
2021/10/20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10살 친손녀 4년간 성폭행에 촬영까지 한 70대 할아버지… 징역 17년’

과연 징역 17년이… 맞는걸까요?

저는 3가지 조건을 두어 세심히 따져본 뒤, 이에 부합하는 흉악범들은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범행지속 기간과 범죄 횟수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범죄이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범죄라면 교화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사회 밖으로 나와선 안 됩니다. 

2. 교화 가능성이 있는가?

교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기회를 주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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