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운송은 특혜이고, 특혜가 정당한지는 가치 판단이다.
2024/01/05
팩트를 우선 확인해 보면,
1. 부산대병원은 수술을 하고자 준비를 했으나 이재명 측(가족 요청이라는데 가족과 민주당 인사들이 협의한 결과가 아닐까 함)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 측과 협의하여 이송 결정
2.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 간 이송에는 헬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응급상황에서 의사 동승 하에서는 이송 가능함
여기에 내가 보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바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1. 야당 당대표가 아닌 일반인 환자라면 가족이 이송을 원한다고 해서 헬기로 이송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시행령의 법 취지는 의료 상 이유로 불가피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헬기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3. 부산대병원은 충분한 수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이송이 응급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
결...
1. 부산대병원은 수술을 하고자 준비를 했으나 이재명 측(가족 요청이라는데 가족과 민주당 인사들이 협의한 결과가 아닐까 함)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 측과 협의하여 이송 결정
2.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 간 이송에는 헬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응급상황에서 의사 동승 하에서는 이송 가능함
여기에 내가 보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바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1. 야당 당대표가 아닌 일반인 환자라면 가족이 이송을 원한다고 해서 헬기로 이송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시행령의 법 취지는 의료 상 이유로 불가피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헬기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3. 부산대병원은 충분한 수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이송이 응급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
결...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