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인구 소멸이 아니라, "노동 소멸"이야! - [1] 인구 문제의 사회적 성격과 출산/육아의 개인적 성격 간의 모순
2024/01/11
[인구 문제의 사회적 성격과 출산/육아의 개인적 성격 간의 모순]
뉴욕 타임즈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며 겪었던 수준의 파괴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고, 이로인해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며 겪었던 수준의 파괴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고, 이로인해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우리의 인구는 최소 30%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의 속도와 규모 면에서 21세기 한국은 흑사병 이후의 유럽과 비견될 만합니다.
당연히 인구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입니다.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합니다. 가령 2013년 1.2명이었던 출산율이 2023년 현재 0.6명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출산율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공포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고, 정치인들과 인구 전문가들이 인구 소멸에 의한 미래 붕괴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써내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교 제도의 붕괴, 병력 감소에 따른 군대의 약화, 건강보험이나 기초 연금, 국민 연금의 재정 고갈, 보편적인 세수의 고갈, 기타 복지 제도의 멸종, 내수 시장의 붕괴, 기업 시스템의 붕괴 등.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소멸하며, 사회의 구성 요소들, 즉, 개인-가족-기업-국가 등이 자신의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고 입 모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가임...
국부론 - 자본론을 잇는 "탈(Post) 자본론"의 출현을 희망합니다.
반(反)핵 운동과 같은 반(反) AI 운동의 출현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채희태 네. 맞습니다. 소비의 소멸이죠. 이글의 세번째 글 소제목이 그래서 “소득의 소멸”입니다. 총 4개의 시리즈이니 세번째 소득의 소멸도 읽어주세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의 소멸은 “소득의 소멸”로 이어지고, 순환적 공황이 아니라 “지속적 공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과학철학과 진화생물학을 하는 장대익은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저출생은 진화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아이는 “끔찍한 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로스트 도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하루님 말대로 출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면 사회(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자본의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인구 소멸이 아닌 노동 소멸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본과 기계가 과잉생산한 생산물을 어땋게 “소비“해야 하는 “소비 소멸”의 문제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디.
과학철학과 진화생물학을 하는 장대익은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저출생은 진화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아이는 “끔찍한 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로스트 도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하루님 말대로 출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면 사회(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자본의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인구 소멸이 아닌 노동 소멸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본과 기계가 과잉생산한 생산물을 어땋게 “소비“해야 하는 “소비 소멸”의 문제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