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주장들. 국회의원을 줄이자, 김포를 서울시로 >
2024/01/16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이 꼴 보기 싫은 것이다. 일은 안하고 싸움질만 하는 데 큰 돈 받아간다고 한다. 국정감사 영상들에 가끔 나오는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모습좀 안보고 싶다. 시민들의 이러한 감정은 십분이해된다.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눈앞에 치워버리고 싶은 것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은 정확히 역의 상관관계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안다. 국회의원의 수를 1명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수를 100만 명으로 늘린다면 초등학교 반장정도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특권을 행사하는 인원수는 줄어들겠지만 그 특권의 ...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관악구의회 의원,
전남과학고등학교 졸,
전남 목포 출생,
세상이 조금더 평등한 곳이길 바라는 정치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정치인
@악담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권한이 분산됩니다. 본인들의 희소가치가 떨어져야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주장을 듣고 있으면 경찰 비리 발생한다고 경찰 수 줄이자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사건 다수 발생한다고 의사 수 줄이자는 엉터리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해요.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주장을 듣고 있으면 경찰 비리 발생한다고 경찰 수 줄이자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사건 다수 발생한다고 의사 수 줄이자는 엉터리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해요.
@악담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권한이 분산됩니다. 본인들의 희소가치가 떨어져야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