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은 찾기 어렵겠죠. 특히, 국민적 동의도 얻고 경제에 부작용도 없는 불평등 해소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국가가 불평등 해소에 돈을 안 쓰기 때문이죠.

불평등 해소에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죠. 정부의 복지지출은 불평등 해소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최저 입니다. OECD 국가는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액이 19.8% 입니다. 우리나라는 10.8% 입니다. 겨우 절반에 불과하죠.

프랑스는 국가가 복지지출에 GDP의 31%를 씁니다. 31%가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