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OECD 복지지출 20%, 우리나라 11%! 불평등 줄어들 수가 없죠. by 박순우(박현안)

이상민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1/07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은 찾기 어렵겠죠. 특히, 국민적 동의도 얻고 경제에 부작용도 없는 불평등 해소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국가가 불평등 해소에 돈을 안 쓰기 때문이죠. 불평등 해소에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죠. 정부의 복지지출은 불평등 해소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최저 입니다. OECD 국가는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액이 19.8% 입니다. 우리나라는 10.8% 입니다. 겨우 절반에 불과하죠. 프랑스는 국가가 복지지출에 GDP의 31%를 씁니다. 31%가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지출이 580조원이죠. 3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 지방정부(일반정부) 정부 총지출 규모가 대강 GDP의 3...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1/11/07

답글: OECD 복지지출 20%, 우리나라 11%! 불평등 줄어들 수가 없죠.

산업/기술/IT 국제정치/국제사회

증세만 한다고 하면 난리치는 언론들.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곧 역대급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기사들을 쓰더군요. 마치 온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제목에 참 할 말을 잃습니다.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자꾸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