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by 키리스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키리스 · 행복을 꿈꾸는 아재

2021/11/27

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6

실수는 모르고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인걸 나중에 알았을때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잘 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두번이상이라는 것은 걸린것만 두번…. 즉 더 많은 실행들이 이미 행해졌다는 거겠죠…
안전사고와 보안사고(테러)는 그 사람(범인)이 인지하고 있었거나 목적성을 사전에 갖고 있었던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테러이며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