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제 생각을 글로 써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논의가 되는 자체가 반갑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돕는 선별복지를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기본복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면 얼마나 유용한 곳들에 쓸 수 있을까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 직관으로는, 선별복지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생계비를 주는 것 이상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수혜자라는 것이 일종의 범주가 되고, 그런 범주가 있는 한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뜯기는 중산층 입장에서 복지는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구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는 손해보는 계층과 이익보는 계층이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돕는 선별복지를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기본복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면 얼마나 유용한 곳들에 쓸 수 있을까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 직관으로는, 선별복지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생계비를 주는 것 이상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수혜자라는 것이 일종의 범주가 되고, 그런 범주가 있는 한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뜯기는 중산층 입장에서 복지는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구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는 손해보는 계층과 이익보는 계층이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