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1/11/25
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제 생각을 글로 써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논의가 되는 자체가 반갑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돕는 선별복지를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기본복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면 얼마나 유용한 곳들에 쓸 수 있을까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 직관으로는, 선별복지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생계비를 주는 것 이상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수혜자라는 것이 일종의 범주가 되고, 그런 범주가 있는 한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뜯기는 중산층 입장에서 복지는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구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는 손해보는 계층과 이익보는 계층이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796
팔로워 411
팔로잉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