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에 동의합니다. 덧붙여, 우리는 박근혜 탄핵 인용/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역사를 쓰면서, 2017년 처음으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느 보궐선거와 달리, 당선 후 박근혜의 1년여 남은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통상 대선과 같이 5년 임기를 치르는 선거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고 다시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데, 왜 대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헌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의해 결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고 5년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올리신 글을 읽고 생각해 보니 그럴듯한 상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 4인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이 4인 중 1명이 당선되어 임기 수행 중에 어떤 사건으로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게 아닌 5년 풀 임기를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 결국 이 부분을 모호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즉, 1987년 대선에 뛰어든 후보 4명 모두 누구든 해 볼 만한 게임이었으며, 4인 중 누구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중 1명이 당선 후 임기 중 사망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나머지 3인도 그와 동등한 권리로 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동시에 임기는 5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한 것도 설마하는 마음에 넣어둔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마가 1987년 개헌 후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무려 30년 만에 그 조항을 그대로 써먹을 거라고는 그 당시 대선 후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개헌이 너무나 험난하기에 역으로 우리는 아직도 1987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할 지 모르겠지만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쓰게 될 날이 올 지는 모르겠지만요.